2012년 교통 법규 및 제도 어떻게 달라지나
새로운, 2012년부터 달라지는 교통 법규와 제도는 다음과 같다. ◆ 과속 기준 과속 처벌 기준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했다. 현행 3단계는 제한속도에서 최고 40㎞/h 초과 시 벌칙금 9 만원과 벌점 30점을 부과했지만,올해부터 개정된 4단계는 제한속도에서 최고 60㎞/h 초과 시 벌칙금 12만원과 벌점 60점이 부과된다. (승용차 기준) 이는 1회 위반만으로도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기 때문에 바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.(2011년 12월 9일부터 시행 중) ◆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와 갱신 제도 올해부터는 1종 면허 소지자에 대한 정기 적성검사(7년마다)와 2종 소지자의 면허증 갱신(9년마다)이 모두 10년으로 통일된다. 검사와 갱신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고, 2종 면허를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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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. 1. 31. 05:29